행정자치부공고 제2004 - 12호

200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4.  1.  30

행정자치부장관

1.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

□ 신청자격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(중앙행정기관) 또는 시□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

□ 신청기관

- 행정자치부에 신청

·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

· 시□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□도에 걸치는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(콘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·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)

- 시□도에 신청 : 해당 시□도 등록단체

2. 지원사업 유형 (전국사업 8개 유형)

① 국민통합 (예시 : 공동체의식함양, 지역□사회 각 분야의 갈등해소, 평화운동, 남북화해협력 등)

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(예시 : 친절□질서□청결운동, 화장실문화 개선, 생활개혁, 선진문화의식 등)

③ 자원봉사 (예시 : 자원봉사자 교육·관리, 학생·학부모·퇴직자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,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)

④ 안전문화□재해재난 (예시 : 재해□재난예방활동, 안전문화, 교육□훈련·홍보, 재난구조 등)

⑤ 인권신장□소외계층보호 (예시 : 인권신장, 여성□아동□청소년□노인□장애인□외국인근로자보호 등)

⑥ 자원절약□환경보전 (예시 : 음식물쓰레기줄이기, 숨은자원모으기, 자연사랑운동 등)

⑦ NGO 기반구축□시민참여확대 (예시 : 민주시민교육, 민□관 파트너쉽, 주민자치참여, 정보통신네트웍 등)

⑧ 국제교류협력 (예시 : 국제교류협력, 해외 자원봉사□의료□구호활동 등)

※ 8개 사업유형 중「단년도사업」과「계속(다년도)사업」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, 동일한 사업으로「단년도사업」과「계속(다년도)사업」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

※ 계속(다년도)사업이란 3∼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,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  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(사업기간을 3∼5년 중에서 선택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)

- 계속(다년도)사업은 8개 사업유형별로 각 2개 사업 이내로 선정함(총 16개 사업 이내)

- 계속(다년도)사업의 사업당 지원액은 총액 3억원 이내, 연도별 1억원 이내로 한정함

3. 사업추진기간 : 2004. 5월 ∼ 12월 (다년도 사업은 2004. 5월 ~ 2008. 12월 이내)

4. 제출서류(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.mogaha.go.kr □지방자치정보/민간협력□에 서식 게재)

□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4부

□ 지원사업계획서 4부

5. 신청기간 및 장소

□ 신청기간 : 2004. 2. 2(월) ∼ 3. 31(수), 근무시간내

□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(3. 31 도착분까지 유효) 제출

□ 신청장소 : 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(1104호)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

(전화 : 3703-4882∼5)

6.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

□ 일시 및 장소 : 2004. 2. 26(목) 15:00, 이북5도청 중강당(서울 종로구 구기동)

□ 설 명 내 용 : 사업유형, 심사□선정방법,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

7. 심사 및 통보

□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(12명 : 국회추천 3인, 시민단체 추천 9인)에서 심사□선정

※ 동일(또는 유사)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□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

□ 선정기준 : 단년도 사업과 계속(다년도) 사업으로 구분하여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주민욕구  충족도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전년도 사업평가결과,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11개 항목

□ 결과통보 :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

8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□ 선정된 사업{계속(다년도)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}에 대하여 1,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

□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

□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9. 기  타

□ 시□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□도별로 별도 공고

□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

□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

□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(보조금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

□ 계속(다년도)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,  매년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.